728x90 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1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2년 추가 유예 추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2년 추가 유예 추진"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50인 미만 기업 확대 적용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법률로, 원래는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기업까지 해당 법이 적용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 논의 과정과 민주당의 입장 변화 이번 추진에는 여당과 정부, 민주당 등이 협의한 결과입니다. 이전에는 민주당이 강한 반대 입장을 취했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공식 사과와 유예기간 중 안전확보 계획 수립, 2년 후 전면 시행 확약'이라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2년 유예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변화.. 2023. 12.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