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공요금 인상안(택시비,전기세,가스비)

정부는 새해를 맞이하여 공공요금을 대대적으로 인상한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시국으로 꽁꽁 묶어두었던 공공요금을 동시 다발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대략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선제적으로 택시비를 인상하였습니다. 기본요금 인상과 더불어 심야시간 할증을 2구역으로 나누어 달리 적용하였습니다.(서울시 택시비 기준, 경기도 수도권 미인상)

 

아울러 전기세 및 가스비 또한 인상을 하였는데요. 서민 경제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파격적인 인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올겨울 가스비 상승에 따른 난방비 상승은 모두가 다 체감했을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한국의 에너지 시장은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몇몇 주요 전력회사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한국 전역에 전기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부는 국가의 에너지 인프라를 유지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요금 인상을 시행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에너지 혼합물을 화석 연료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 약 7%에서 2030년까지 20%의 전력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부는 또한 2040년까지 원자력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전환의 일환으로, 정부는 재생 에너지 분야의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인센티브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과 관련된 비용도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더 높은 공공요금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종종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며, 앞으로 어떤 요금 인상도 공론화와 정밀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과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는 공공요금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주요 국가와의 가스 요금만 비교해 본다고 해도 아직 연료비만큼은 많이 비싸다고 할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지혜를 모아 이 불경기를 헤쳐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