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그 역사와 차등 적용제의 장단점 비교

 최근 최임위(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4.7% 인상한 1만 2천 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이제 업종별 차등 적용제를 하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사 균형 깨진 최임위, '업종별 차등적용' 두고 '강대강' 대치"-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노-사 균형 깨진 최임위, '업종별 차등적용' 두고 '강대강' 대치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에 대한 G7 국가들의 사례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란,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인데,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가 도입되면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G7 국가 중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입니다.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은 연방 차원에서 정해져 있지만, 주마다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가장 낮은 최저임금은 7.25달러이고, 가장 높은 최저임금은 15달러입니다.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낮은 최저임금은 시간당 794엔이고, 가장 높은 최저임금은 시간당 1,013엔입니다. 영국의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8.91파운드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10.57유로입니다. 독일의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9.82유로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9.10유로입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에 대한 찬반 논쟁은 뜨겁습니다. 찬성하는 측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하는 측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고, 기업의 고용 창출을 저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가 도입될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가 도입되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고, 기업의 고용 창출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 도입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의 장단점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기업의 고용 창출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 도입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한국의 최저임금은 1988년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1,700원이었습니다. 이후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어 2023년에는 시간당 9,160원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G7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G7 국가 중 가장 높은 최저임금은 미국으로 시간당 15달러입니다.

 

G7 국가들의 최저임금 상승률

 

G7 국가들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201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상승률
미국	시간당 7.25달러	시간당 15달러	100.00%
일본	시간당 794엔	시간당 1,013엔	27.00%
영국	시간당 6.70파운드	시간당 8.91파운드	34.30%
프랑스	시간당 9.61유로	시간당 10.57유로	9.90%
독일	시간당 8.50유로	시간당 9.82유로	15.40%
이탈리아	시간당 7.50유로	시간당 9.10유로	21.30%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G7 국가 중 가장 낮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약 22.7% 상승한 반면, G7 국가들의 최저임금은 평균적으로 약 40.9% 상승했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경제 성장률보다 높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약 20.0% 상승한 반면, 최저임금 상승률은 약 22.7%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으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보다 높습니다.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약 10.0% 상승한 반면, 최저임금 상승률은 약 22.7%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으면 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가계의 실질 소득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률과 고용률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률이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률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정책의 과제

 

한국의 최저임금 정책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가계의 실질 소득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상승률이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이 어렵습니다.

 

세계 각 국가들은 각자만의 경제적 상황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동일한 최저임금 정책을 시행할 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최저임금 정책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 및 경제적 상황에 맞는 최저임금 정책을 펼쳐 노사가 서로 윈윈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