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 안전 대책과 문제점 해결 방안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 안전 대책과 문제점 해결 방안

 최근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아파트 중 293개 단지에서 무량판 구조에 적용된 철근 누락 여부를 다음 달 말까지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조사 대상 아파트 중 105개 단지는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되어 있으며, 이들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견될 경우 큰 파장이 우려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건축물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1994년에는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며, 1999년에는 태릉 케이블카에서도 무량판 구조 결함으로 인한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무량판 구조의 결함과 부적절한 안전 점검 등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아파트 단지에서도 문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철근 누락이나 콘크리트 강도 등의 결함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단지는 설계 및 시공상의 결함으로 인해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실한 검사가 이루어져 문제점을 감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된 단지들은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보강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문기관들이 아파트 단지들을 정밀하게 점검하여 구조적 결함과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안전진단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며, 이미 시공 중인 단지들은 안전점검 비용이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어 긴급한 점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마련하여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무량판 구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에서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수조사에 따른 단지명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여 공개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단지명이 공개되면 집값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 결과는 주민들의 안전과 건설 업계의 변화를 위해 중요한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단지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아파트 단지들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아파트 ‘철근 누락’ 293곳 조사…주거동 105개 단지 포함 | 서울신문 (seoul.co.kr)

민간아파트 ‘철근 누락’ 293곳 조사…주거동 105개 단지 포함

 

과거 무량판 구조 건축물 붕괴 사례

 

1.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4년):

• 1994년 10월 21일, 서울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 붕괴 원인은 무량판 구조 설계의 결함으로 추정되었으며, 시공상의 문제와 부적절한 점검으로 인한 안전상의 미비가 사고의 주요 요인이었다.

 

2. 태릉 케이블카 붕괴사고 (1999년):

 

• 1999년 8월 11일, 서울 태릉 케이블카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7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 해당 사고의 원인은 구조체 결함으로 인한 무너짐으로 추정되었다. 무량판 구조의 결함과 적절하지 않은 점검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 문제점

 

1. 철근 누락 및 콘크리트 강도 문제:

•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아파트 단지들에서 철근 누락이나 콘크리트 강도 등의 결함 문제가 발견되었다. 이로 인해 건물의 강도가 감소하고 붕괴 위험이 증가하게 되었다.

 

2. 설계 및 시공상의 결함:

• 일부 아파트 단지들에서는 설계 단계나 시공 단계에서 부적절한 점이 있었으며, 이는 구조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시공 중인 단지들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3. 부실한 안전진단과 점검:

• 일부 아파트 단지들에서는 안전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실한 검사가 이루어져 문제점을 감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해 건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보완하는데 지연이 발생했다.

 

전수조사에 따른 조치 방안

 

1. 전문기관에 의한 점검:

• 민간 안전진단 전문기관들이 아파트 단지들을 정밀하게 점검하여 구조적 결함과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기둥 등의 표본을 추려 조사한다.

 

2. 철근 누락 발견 시 전수조사:

• 만약 철근 누락이나 기타 문제가 발견된 경우 해당 단지를 전수조사하여 추가적인 안전 점검과 보강 공사를 진행한다.

 

3. 안전진단 비용 부담은 시공사:

• 안전진단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며, 이미 시공 중인 단지들은 안전점검 비용이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어 긴급한 점검이 진행된다.

 

4. 필요 시 정밀안전진단과 보강 작업:

•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된 단지들은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보강 작업을 진행한다.

 

5.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에 대한 안전 대책과 전관예우를 포함한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